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정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 발표.
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감시 폐지
② 코로나19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집중관리
③ 감염자 60세 미만엔 치료 키트 제공 중단
④ 학교장이 등교 결정

코로나 확진자 가족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면제가 발표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완화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방문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동거가족은 의약품을 받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활동을 위한 외출이 허용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바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감시’가 7일부터 전격 폐지됐습니다. GPS를 이용한 ‘자가 격리 앱’ 등으로 확진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도 보건소가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당사자가 알아서 격리를 풀면 됩니다. 무증상·경증 재택 치료자에겐 치료 키트 발송이 중단됐습니다. 의료 기관의 건강 모니터링도 없어졌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동네 의원에 전화하는 등 ‘셀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 방안’ 발표...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재택 치료자의 15% 수준인 ‘집중 관리군’과 나머지 85%인 ‘일반 관리군’으로 나뉜니다. 집중 관리군은 의료 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만, 일반 관리군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면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만 7일 격리합니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Test) 대상을 대폭 제한했고 역학조사 추적(Trace)·격리, 치료(Treat) 등 3T로 통용돼 온 ‘K방역’이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새 학기 전면 등교 여부도 사실상 각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방역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격리 감시 폐지 등으로 확진자들이 무단 외출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 여건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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